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요즘 인사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. 윤석열 정부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. <br><br>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이 '아직 정권교체 중'이란 표현입니다. <br> <br>아직도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야당이 다수인 입법부는 선거로 선출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,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지명권이 있으니 사법부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거죠. <br> <br>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, 역시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Q2. 하나씩 볼까요. 먼저 사법부인데, 오늘 대법원장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는 거에요. 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. <br> <br>우리법연구회 특정 모임 출신이 승승장구하는 '패거리 문화'로 사법부가 망가졌다는 건데요. <br> <br>'사법의 정치화' 대표적 사례로 이 사건을 많이 거론합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(2020년 5월)] <br>"툭 까놓고 말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" <br> <br>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건데, 당시 내부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정당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건 "실력있는 법관이 중용되는 사법부로 회복되어야 한다"는 대통령 철학이 담겼다고 합니다. <br><br>Q3. 진보에 쏠렸다고 평가받았던 사법부 지형은 바뀌었습니까. <br><br>네.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진보 8, 중도·보수 5의 구도였던 대법원은 지난달 2명의 대법관 임명으로 중도·보수 7 대 진보 6으로 뒤바뀌었고,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8 대 5까지 벌어지게 됩니다. <br><br>Q4. 대법원장은 다수 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줘야 하잖아요? <br><br>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한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습니다.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…" <br> <br>그래서인지 대통령실도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<br> <br>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사이지만 윤 대통령과 친분은 거의 없다는 것,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인권에 앞장서왔다는 점입니다. <br><br>Q4. 헌법재판소장도 곧 바뀌죠? <br><br>오는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납니다. <br><br>지난 4월까지 김형두, 정정미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 구도도 중도·보수 5 대 진보 4의 구도로 재편됐는데,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 헌재소장이 교체되면 중도보수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5. 사법부 뿐 아니라 방송 분야도 인사가 몰아치고 있어요? <br><br>윤 대통령은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모레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야당 동의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. <br><br>최근 들어 연이어 해임 작업을 거치면서 방송통신위원회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><br>방문진을 제외하면 이사진 여야 구도가 여당 우위로 재편이 완료됐습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정부 편들어 주는 방송을 하라는 게 아니다. 이미 정치적으로 치우친 부분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" 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><br>Q6. 사법부, 방송 지형이 재편되는데 이 부분 민주당은 아주 비판적이더라고요? 정상화라고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? <br><br>민주당은 이 모든 흐름이 내년 4월 총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관 후보자를 내세워 방송장악, 언론장악을 하려는 거라고요. <br> <br>방송이든 사법부든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입맛대로 구성을 흔드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